서울 강남과 용산 일대 고가 아파트들이 외국인들의 집중 매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편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적인 자금 유입과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어 큰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국인 A씨는 전자 부품 무역 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을 조세 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이 돈을 이용해 서울 용산의 고가 아파트와 토지 매입에 사용했으며,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는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무등록 화장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쌓아두다가 수십억 원대 고급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특히 아파트 대금을 ATM을 통해 납부하는 독특한 방식이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국세청 조사 대상자 중에는 미국과 중국 등 12개국 국적의 외국인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230여 채의 아파트를 취득·보유·매도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임대 소득 미신고, 사업 소득 탈루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이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시가 10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돼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49명의 탈세 금액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사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한국계 외국인 비중도 40%에 달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해외 자금을 국내로 반입, 가상자산과 불법 환치기 수단을 동원해 자금 출처를 숨긴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 받아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국내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며 임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 등록 번호와 여권 번호를 혼용할 수 있다는 점은 세무 당국의 감시를 회피하는 데 활용되고 있어, 조세 당국은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실시된 첫 대규모 세무 조사로,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